법령 상법시행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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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1975년
1. 대법원 1975. 5. 27. 선고 74다1366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][집23(2)민,71;공1975.7.1.(515),8462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시행법 |